지난 6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번 정책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그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김포도 내놓고 공매도도 내놓는데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추 부총리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며 중복적이고 보조금 나눠먹기식의 편파적이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하며 "R&D예산도 지출 효율화 노력과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 예산'이라는 지적에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투자 관련해서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