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 김포 서울 편입 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전날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두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를 빼고 서울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느냐”라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와 전 세계가 겪는 많은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일침을 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의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