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검찰 활동만이 아니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검찰 특활비는 마약, 간첩 등 국민과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한 수집과 수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며 “학교와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