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낡은 제도들 정비해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규제도 늘어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국내 기업들에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9일 공개한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가 얼마나 늘어날까요'란 제목의 영상 자료에 따르면,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제는 모두 8단계에 걸쳐 최대 342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협은 성장을 거듭해 자산 총액 5000억원을 넘긴 한 A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앞서 57개 규제만 적용받던 A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면서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총 183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A기업이 더 성장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된다면 규제 수는 총 274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더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갈 경우 최대 342개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한경협은 이런 규제 증가로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 키우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 등 새로이 적용받게 된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경협은 "전체 규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상황에서 규제 늪에 빠지지 않게 낡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