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약 수사비가 개인돈인가…세금으로 갑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사이에 두고 설전을 이어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수사비를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는 홍 원내대표의 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홍 원내대표가 (나에 대해) ‘같잖다’는 말도 했다”라면서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갖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10억원을 주든, 1억원을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과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두고 최근 설전을 이어왔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민들이 특수활동비가 2억7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다”면서 “2억7500만원 밖에 안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가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 번 얘기하겠다”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민주당이) 없애려 한다 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를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