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법 정치화 시도…검찰에 보복, 외압 가하는 것” 강력 반발
검찰이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보복·협박성 '방탄 탄핵'이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도 '제1야당의 폭주'라며 공개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오후 6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며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정치적 중립·공정성 훼손, 사법 정치화 시도"
대검찰청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공개 반발하며 '법치주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및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탄핵소추가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안 검사가 헌정사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