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화 재개, 마약 차단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양국은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마약 원료를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만 문제와 수출통제 이슈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양국 정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미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4시간가량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
미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군사 대화 재개’를 분명히 요청했으며, 중국 당국도 군사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려왔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대응에도 합의했다. 중국은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대만 문제와 수출통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항상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오래된 입장은 평화와 안정 유지”이며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고 미 백악관은 밝혔다.
또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맞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수출 통제 조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적 경쟁의 장이 미국의 기업에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적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