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우려 많다”
정부가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물가 관리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했다.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범부처 물가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세부 품목별로는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의 경우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다. 계란의 경우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