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북풍’은 북한의 무력시위 등 도발을 우리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제하면서, 현 정부의 효력 정지 조치에 불리한 선거 국면 타개 등 ‘정략적 의도’가 섞인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걱정한다”며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다.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감추려는 이유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구민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