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 지자체 선정
"수달, 노루, 너구리, 멧돼지, 삵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이 포착됩니다" 환경 훼손으로 진통을 앓았던 가야산국립공원 관음골 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이 자주 발견되는 등 습지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국립공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23일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 자락의 관음골 습지는 토사유입과 물길 세굴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돼 2021년부터 연차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음골 습지는 면적 1만5600㎡, 해발고도 870m의 산지형 습지로 국립공원 특별호보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넒은 습지 면적을 기능에 따라 3개 구역(핵심-완충-전이)으로 나눠 핵심구역 복원과 더불어 올해 9월 완충구역 복원을 완료했다. 복원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저류량과 토양함수율이 증가하고 물길이 안정화 됐다. 특히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관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관음골 습지는 가야산국립공원 야생생물의 중요 서식지이자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생태계 핵심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남은 전이구역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삼형제 고향사랑 500만 원 기부…가족 전체 1500만 원 기탁
경남 합천군에서 5명 가족이 고향사랑으로 1500만원을 기부해 화제다. 23일 합천군에 따르면 강성용(47)·재형(44)·성현(38) 삼형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삼형제는 강원수 ㈜창재건설 대표와 박순복씨 부부의 자녀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강 대표는 대양면 도리 출향인으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인 동시에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고액기부자이다. 부인 박순복씨도 500만원을 기부해 100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삼형제가 500만원을 기부하며 가족 전체의 기부금은 1500만원이 됐다. 또한 가족 전원이 고액기부자로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삼형제는 고향사랑기부 후 받은 답례품(150만원 상당)도 다시 어려운 가정에 기부해 따뜻한 나눔을 거듭 실천했다.
장남 성용씨는 “부모님이 고향의 크고 작은 일을 위해 선뜻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부모님의 남다른 애향심에 영향을 받아 저희도 아버지 고향인 합천에 기부하게 됐다”며 “합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동률 기획예산담당관은 “합천을 위해 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해준 삼형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와 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지자체 선정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철 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숨어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