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삭감 반발 속 과학기술자문회의 불러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의 R&D(연구·개발)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영 최고과학자 미래포럼’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R&D 재정 지원은) 정말 필요한 것이란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학계 등을 중심으로 R&D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R&D 체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해 편성했다. 이를 두고 과학계 등에선 ‘미래 예산 삭감’ ‘졸속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연구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 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 장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