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주당은 겁쟁이…‘불평등 해소’ 위한 논쟁 선도할 것”
“혐오‧조롱 선봉장 노릇만 하는 청년 정치는 거부”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30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과제를 연구‧실현하기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주도해 온 ‘소득주도성장’ ‘기본소득’ 등 의제가 사라져버린 현 상황을 꼬집으며 “민주당의 정치는 느리고, 구리고, 비겁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쟁을 선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황두영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이지혜 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그룹 ‘요즘정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은 겁쟁이”라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발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그 비판을 딛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지혜도 용기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정치는 느리고, 구리고, 비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평등 해소’를 민주당의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3법의 실험도, 기본소득 논쟁도 지난 후에 우리의 청사진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논쟁을 선도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이 멈춰 선 지점부터 다시 보편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찾아가겠다.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다시 소득의 극단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노동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정책을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기본 시리즈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했고, 불법대출과 불법계곡 설치물 철거 등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그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정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무도한 수사로 이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 새롭고 과감한 정책이슈로 국민들을 설득할까 겁나서다”라며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가장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성정치가 허락한 전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선봉장 노릇만 하는 청년 정치, 한철 고명으로 사용되다 잊히는 청년 정치를 거부한다. 한철 고명으로 사용되다 잊히는 청년 정치 또한 거부한다”며 “앞선 정치인들의 공을 딛고 올라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선배 세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내일을, 미래를, 희망을 만들겠다”며 회견을 맺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이들은 현 민주당에 대해 쓴 소리를 이어갔다. 권지웅 센터장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민주당이 먼저 ‘메가시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엔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주저한다고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이어지고 있는 비례대표제 논쟁과 관련해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은 “개인적으론 지난 대선을 치르며 당이 국민 앞에 했던 약속과 명분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저희 안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요즘정치’에서 만든 정책들을 어떻게 당에 요구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저희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당내에서 활동을 해왔던 만큼 여러 네트워킹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며 “공식 의견을 당 지도부나 정책을 실현시켜줄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총선을 염두에 둔 출범이냐’는 물음에 대해 황두영 전 정무조정실장은 “당연히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좀 더 분명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총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국민 뜻을 다수로 모아낼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