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하라던 민주, 돌연 尹에 “사표 수리 말라”…이유는?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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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회피 위해 ‘사의 꼼수’…예정대로 본회의서 탄핵 추진”
“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 헌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도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이 위원장 탄핵 등에 반발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한 여당을 향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 질서 문란과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했다”며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관련해 이 위원장 탄핵은 진행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을 경우에 대해선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하며 11월30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2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본회의가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합의로 예정된 것이므로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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