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체 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 건강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는 12월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 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했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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