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포털' 구축…1인가구 통합 정보제공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포천시 감사에서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6억79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 추진 시 특정업체와 계약을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했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감경할 수 없음에도 감경해 처분했다. C씨는 약 50억 이상의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됐다.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
이와 함께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했고,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는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는 도민의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이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원진희 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지난 2015년 감사에 비해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경기도, 배달특급 연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성공적 운영
경기도가 배달특급과 연계한 아동급식지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구축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의 누적 주문 금액은 지난 11월25일 기준 약 4000만원(온라인 주문 누적)을 기록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5월부터 용인시와 의왕시 소재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출범했다.
1일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특급에서는 3000원 쿠폰으로 배달비도 지원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급식카드는 아동들의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카드 사용에 대한 부담없이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내년 1월부터 도내 29개 시군으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아동급식카드 연계사업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 하나카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1인가구 포털' 구축…1인가구 통합 정보제공
경기도는 1인 가구 정책, 시군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운영이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누리집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에서 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경기도 1인가구 포털'로 이동한다.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경기도 1인가구 포털'로 검색해도 접속 가능하다.
1인가구 포털에서는 지역별, 분야별, 연령별 참여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1인가구 시행계획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1인가구 통계 △유관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제작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있는 것으로,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사업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가구는 163만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1인가구들이 더 손쉽게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