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정부 여당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소위가 3차례 열렸지만 겨우 1차례 논의에 그쳤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국민들을 넘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야당에서 총 7개, 여당에서 1개가 발의된 상태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구상대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