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굴종 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엄연한 일상, 현실이 됐다.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 세계 평균 비중이 28%인데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한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며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7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세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고 했다.
그는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