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서 성평등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우리나라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여성 병역 부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제안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젠더 정책 합동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남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한국적 가부장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남성 독박 징병,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금 전 의원은 가정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고 기업이 반드시 그를 지키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도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이나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페미니즘이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정치를 시작했다. 앞으로 성평등은 신당의 주요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제 양당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대결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