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 정리해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서 일명 ‘쥴리 의혹’의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 가운데 자신이 적시했다는 일명 ‘쥴리 의혹’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검사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 작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들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에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짚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진 검사)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 “(피고인 측 의견서를 전달받은 후)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진 검사는 작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매춘부의 영어 표현인 ‘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반면 진 검사는 해당 영단어가 검사를 뜻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의 합성어라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