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총책임자 오규석 군수 책임 물어야”
감사원이 총 사업비 460억원이 넘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이하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가운데 기장군의회가 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기장군의회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따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등에 따르면 드림파크는 2022년 8월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랐다.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그해 11월23일 기장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달 6일 위법·부당 사항 총 14건을 확인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기장군이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해 재정 부담 초래 △ 2020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생활체육시설 규모인 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는 내용의 재검토 통보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전액 자체재원만으로 사업 추진 결정 △부산시 2017년 7월 투자심사 결과 조건 미이행 등이다.
지역교육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배근 간격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드림파크 운영사업 위탁 기관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경보통지시스템 관리·운영 부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장군의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낭비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낭비된 예산만 총 115억여원에 이른다. 내년 수영장 운영 예상 비용은 53억원인 반면,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원에 불과해 매년 운영 수지 적자도 약 34억여원에 달한다”면서 “기장군이 관계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해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임 군수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오규석 전 군수는 혈세 낭비와 작금의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기장군 공무원의 명예와 18만 기장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