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가채무가 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다만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 적자로 전달보다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재정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법인세(-23조7000억원)와 소득세(-14조6000억원),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줄었다.
세외 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7000억원 줄어든 2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조원 확대된 1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여파로 지출이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10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한 달 새 적자 폭은 20조7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액이 한 달 전보다 18조4000억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밑돌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수입은 10월에 추가로 19조300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2조1000억원이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기준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뛰어넘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를 소모했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3조1000억원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11월 말 기준 221조7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