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책임을 두고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잇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면서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밝혔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박 대표는 금융위 징계 이후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지난달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 제재 발표 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선 자진 사임했지만 KB대표 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1일께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정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6년 동안 NH투자증권을 이끌어 온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임기 만료까지는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임원 취업이 3년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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