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며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집권 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며 집권 1년7개월 동안 여당 지도 체제가 5번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사태 근원이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축하할 일인데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았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에너지 쇄국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 에너지 탄압이 아닌 투자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칼질이 과학기술 토대를 허물 것이란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대통령) 순방 비용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쟁국만 박수칠 R&D 삭감 집착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