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익 최우선 고려하되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향후 5년간 관련 업종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진료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하고 협진 수가와 모니터링 수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전면 허용할 경우 보건산업·플랫폼기업 고용자는 지난해 167만8000명에서 5년 후 320만6000명으로, 152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31만7000명 수준이었다.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시범사업과 같은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가정한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전면 허용보다는 낮은 수준의 고용 효과가 예상됐다.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허용 시 기대되는 5년 후 고용 효과는 보건산업·플랫폼기업에서 120만5000여 명, 전후방 연관산업은 25만2000명이었다.
장 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과 더불어 허용대상, 범위, 기준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올해 24개 과제 중 비대면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반도체산업 성장전략 △배터리산업 활성화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산학협력사업의 고용 영향을 살펴보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학사 1만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연구원은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 및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방 투자 촉진과 관련해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또 총투자계획과 보조금액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평가 결과가 정부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