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적 제거 과정의 일부…민주주의 법치 무너져 내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여야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선 “법은 만인에게 공평했다”며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이번엔 외면하지 못했다”고 환호했다. 반면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제거의 과정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구속이 ‘사필귀정’이라며 공세를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19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결국 유창훈 판사도 외면하지 못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 남아있었던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등 허세를 부리더니 막상 검찰에 소환되자 침묵을 지켜왔다.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석기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구속을 예상하며 “법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정치탄압이다, 나는 무죄다를 외쳤다”며 “결코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런 몰염치와 뻔뻔함이 민주당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직격했다.
반면 송 전 대표가 몸담았던 민주당에선 ‘검찰탄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경주 전 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에서 직접 조사를 위해서 귀국하고 자진 출석 등 수사에 적극 임한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정당하지 않다”며 “수사 과정 역시 별건 수사로 정당하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보단 정치탄압에 목적이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검찰 대응기구 소속 관계자도 이날 시사저널에 “민주주의 법치는 무너져 내렸고, 사법부는 영장 자판기가 됐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검찰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어떻게 전 대표를 구속수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여권에서 대선주자나 중량급 정적을 없애려는 하나의 과정 같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9분경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인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665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