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전관 입김 있었나…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2.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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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받은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시도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두루 거친 전관이다. 임 변호사는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그 외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 등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 박아무개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변호사는 서울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시기도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정씨는 민간업자로 개발 시행을 담당했으며, 검찰은 정씨가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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