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전문가 등과 도신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이후로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됐었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둘러보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살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발굴하는데 있어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