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치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 장악 막을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사용 의존도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범용 반도체에 관세부과 등의 무역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 기업들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의 목적은 레거시 칩이라고 알려진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이 언급한 '다음 행동;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미국 상무부 당국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저가 물량 공세로 경쟁사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철강과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 장악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미 상무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수출 통제는 최첨단 반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구형 반도체의 과잉 공급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러몬도 장관은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득하려 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