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역할’ 예고한 曺…확인된 ‘콘크리트 지지층’ 규모로 플랜 모색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2일 온라인에 올렸다. 탄원 주최 측에 따르면,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 명에 근접하며 ‘지지 화력’을 입증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수치로 조 전 장관의 핵심 지지층 규모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당 창당’이나 ‘개혁연합신당 연대’, ‘총선 출마’ 등을 시사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25일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모임을 결성해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구글 문서를 SNS에 공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조 전 장관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과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주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탄원에 동참한 시민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3만7000명을 돌파했다. 첫날인 22일엔 1시간 만에(오후 5시 기준) 약 1만 명을 돌파하며 기세를 모았으나, 성탄절 연휴를 거치며 다소 화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주최 측은 적정 규모가 추가로 모이면, 조 전 장관 내외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에 공동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내외가 잘못의 크기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원인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관련 혐의는 대학입시에서 일종의 ‘관례’”라며 “중형 범죄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내외가 자성의 뜻도 수차례 표명한 만큼, ‘관대한 선고’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했다.
‘정치 영향력’ 입증한 조국의 선택은?
정치권에선 해당 수치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소수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야권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일각에선 진보진영 텃밭인 호남 기반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개혁연합신당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해당 신당은 용혜인 대표의 기본소득당과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맡은 사회민주당에서 구상 중이다. 조 전 장관은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도 개혁연합신당 연대와 관련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에겐 많은 시나리오들이 열려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8%대 이상을 유지하고, 이번 탄원 규모를 통해 ‘콘크리트 지지층’ 규모도 입증돼서다. 국민의힘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도 앞서 온라인으로 지지자를 모으며 세를 과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달 18일부터 구글 문서를 통해 지지자 연락망을 취합한 후 1주일 만에 약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선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