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만을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