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 적극적 협조 기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26일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며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출산 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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