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거대기업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예정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을 적용할 기업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 일본 정부가 지정한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일본 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은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과 애플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공정위는 앱 구입 및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S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로 한다면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앱 마켓과 결제가 허용되면 일본 게임 회사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전용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결제 수수료가 낮은 일본계 핀테크 기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판단해왔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구글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자사 검색 앱을 스마트폰 화면의 좋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애플, 아마존 등 일정 규모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