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방부 ‘영토분쟁’ 기술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2.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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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아…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할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방부의 이 같은 기술을 두고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됐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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