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급에 민감 반응…“항명 명확, 처벌받아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펼쳐 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며 압박했고, 김 사령관은 부하의 영웅심리로 해병대 전체가 흔들렸다며 항명 혐의 처벌을 요구했다.
1일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는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이 열렸다. 김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8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박 전 단장과 마주했다.
김 사령관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전 단장은 일어나 "필승"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 했다.
법정에서 마주한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이 보류됐으며, 박 전 단장이 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이 이첩 보류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문건을 결재했다. 그러나 결재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돌연 보류를 지시했다.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이에 대해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 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상관인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령관, 대통령실 언급에 '민감'…"대통령 격노 없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 변호인이 대통령실을 언급하거나 외압 여부를 거듭 추궁하자 "답할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박 전 단장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사령관은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며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방청석에서 김 사령관의 발언을 듣고 있던 해병대 전우회 회원 등은 욕설과 야유를 쏟아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김 사령관을 향해 "채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재판 종료 후 법정을 나오면서도 "해병대의 명예는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향할 때 참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명예일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