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폐해로 지적돼온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게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의 상황)”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니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의 폐해로 언급돼온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해선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면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전면 적용 대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자는 명분으로 야권 주도로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석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비판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