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직원 배치…내년 1~2학년, 2026년 전학년 확대
저출생 위기 대응 차원으로 초등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이 제공되는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전국 20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또 2학기에는 전국 6000여 개의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나뉘어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실제 유치원∙어린이집의 오후 이용률은 90.3%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초등 방과후∙돌봄의 경우 전체 학생의 각각 50.3%, 11.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사교육비 등을 야기한다.
이에 교육부는 원할 경우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의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희망할 경우 누구든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1~2학년으로, 오는 2026년부터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초등 1학년의 경우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내년부터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전국 늘봄학교 운영 본격 도입에 따른 교사의 업무 증대를 막고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정원 2250명을 배정했다. 또 2학기에는 전국 6100여 개의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맞춰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이 맡는다. 1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과 별개로 교사가 기존의 방과후∙돌봄 업무를 담당하지만 2학기부터는 늘봄지원실로 모두 이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페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