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지원 절차 신속 진행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정책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과 경기도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업무 관련 실·국장, 외부전문가가 함께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별 비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최종보고 성과물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보고회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 5대 전략 (△4대 성장동력 9대 전략산업벨트 육성 △GTX·광역교통인프라 및 복합환승거점 구축 △중첩규제 개선 △경기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지역간 상생모델 구축)을 바탕으로 경기북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 5대 전략 실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2040년 기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경기북부 GRDP 26.57조원 증가, 한국 GDP 139.4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등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경기북부 시·군별 비전 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지원 절차 신속 진행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통 문제도 컸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그 결과 현장 상담소 접수를 포함해 총 75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