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착 이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될 듯
권씨 범죄인 인도 여부, 오는 15일 이내 결정 전망
법무부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37)씨의 신병을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5일(현지 시각)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를 전날 한국 당국에 넘겼고,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씨는 앞서 지난해 3월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현지출장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왔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의 행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신에서는 권씨의 미국행을 점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권씨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권씨 측은 한국 송환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 방식을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