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 제도 추진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PBR이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 평가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6일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에서 국내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이를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국가지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주가수익비율)과 달리 PBR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하기에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있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투자 지표(PBR·ROE 등)를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우수 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도록 물적분할·내부자 거래·자사주 및 배당 절차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추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책임 강화와 전자 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향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며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공매도 상환 기간이나 담보비율 등의 거래 조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과 같은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거래시스템을 다양화하는 한편, 투자자설명회(IR) 강화를 통해 국내증시 수요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