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000명 (증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고 예고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내질렀다”면서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노조 같으면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선 “2020년 김헌주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이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박 회장은 “현재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공 선택 기피와 해당 분야 전문의들의 이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경증 환자의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 전공의 수련 시간 주 40시간제 도입, 전공의 임금 인상,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필요 재정 마련 등을 열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이 조정된 것은 2006년 이후 19년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증원 결정에 대해 “필수 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원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