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완화로 물가 관리…저출산은 휴머니즘으로 타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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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문제 관련해선 “은행 간 공정 경쟁 유도해 성과 도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강조…“조세 규제 제거”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년 대담 방송을 통해 “국민 생필품 생활물가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민생 정책기조를 밝혔다. 또 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은행 간 경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래 의제인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휴머니즘’과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미니 다큐에서 “국민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 같은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지금처럼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명절 직전 과일값 폭등에 대해선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高)금리 대책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를 소개하며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라고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KBS 1TV에서 방영 중이다. KBS는 이 시간에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을 했다고 6일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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