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유 재원 등 활용해 세수 부족 메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따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공자기금)에 출연하는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수치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고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이입 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고 그 결과 작년 연간 성장률 1.4% 가운데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세수가 부족한 만큼 남은 세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