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등 의료 개혁 이어갈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오늘부터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문했다.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증원이 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선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수본 회의를 진행해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