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병원을 지속가능 일터로 만들려는 취지…정책 추진 박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전날인 11일 복지부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운을 띄웠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면서도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기존 방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치고 15일부터 전국 궐기대회와 휴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1만 여명의 약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정부의 정원 계획이 공개되기 직전 내놓는 으며 집단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에도 대전협 주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필수 의료 시설 곳곳에서 공백이 발생해 ‘의료 대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상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엔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의료계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한 뒤 집단행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조 장관의 이번 입장문도 의료계의 집단행동 조짐을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