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에는 인구 감소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고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인구 없이는 경제·문화·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없다”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국가도 하지 못한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률 상승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충북도에서 실현했다.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했던 충북도를 찾아 김영환 지사로부터 직접 충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충북, 전국 최초로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신생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궁금하다. 늘어났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충북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신생아 수가 전년의 7576명에서 7693명으로 1.5%(117명)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최고 17%(광주)에서 최저 1.2%(전남)까지 감소했다. 유독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육아수당 등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정책 효과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다수 포진한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등이 영향을 주어 반등한 것으로 본다. 특히 출산육아수당은 임신·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충북의 대표사업으로 2023년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7288명의 신생아에게 218억640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인구전담부서 신설, 인구위기대응TF 구성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정책 추진 노력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다소 파격적인 액수의 출산육아수당인데, 지급받고 있는 출산가정의 반응은 어떠한가.
“임신·출산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 문제다. 출산육아수당은 이러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책사업으로 제도 도입 전부터 도내 많은 예비 신혼부부 및 임신·출산 가정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산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전폭적인 관심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지금의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충북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관심과 함께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다. 우리 도는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더욱 정교하고 과감한 출산돌봄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출생 장려 및 육아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충북도는 올해 출생률 상승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앞으로 어떠한 저출생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는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폐지, 난자냉동 시술 지원사업 확대,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군(郡) 지역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 주요 관광·문화시설 임산부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확대 등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본격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반값아파트 공급과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정책도 펼쳐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세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개혁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출산장려정책 외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은?
“초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와 청년 유출 심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인구 위기 대응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출생 대응과 함께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 ‘K-유학생’이라고 이름 붙인 근로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겠다. 도시근로자·도시농부와 연계한 우수 근로유학생 1만 명 유치로 저출산 문제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 문제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5000만 관광객 시대 실현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통한 충북 관광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수준 높은 문화관광 정책으로 현재 2700만 명의 관광객을 5000만 명으로 늘려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 밖에도 첨단기업 60조원 투자유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GRDP 100조원 달성을 위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교육, 문화·체육, 생태환경 분야의 다양한 개혁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K-유학생들, 돌아가면 대한민국 홍보하는 지원군 될 것”
앞서 이야기한 K-유학생이 다소 생소하게 들린다. 1만 명 유치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다.
“K-유학생 사업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유학생 제도에서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재정보증 등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이것이 학업이탈·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K-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공적 과정을 통해 극복해 소멸 위기 지역과 저발전국 유학생의 상생의 길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먼저, 유학생 입국 장벽의 첫 관문인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현지 기업 직원 자녀·친인척을 대상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대학-기업 매칭 장학금을 통한 기업초청장학증서로 재정보증 대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업이 성공한다면 유학생에게는 학업과 진로 선택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부족한 17개 대학에는 유학생을 공급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도시농부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도시근로자를 제공할 것이며, 지역에는 생활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1석 5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