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 패키지, 의대 교육 질 및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공공병원 진료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대응책을 꺼냈다.
19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민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만성∙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 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게 쉽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두고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은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할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