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 난무할 것…추적해 상응 조치”
경찰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또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료인에 대해선 구속 수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 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현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러한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 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앞으로 이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