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즉효 대책 없어…정책 재구조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허황한 음모론”이라고 규정,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까지 총 12회의 민생 토론회를 이어온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