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차관 “연구 종합적 참고…필요 의료 인력 더 늘어날 것”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두고 연구기관들의 구체적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의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며 “3개의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부족 의사 수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KDI는 1만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816명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의료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의료 수급을 예측했으며,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을 제외한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KDI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연령별 이탈율을 적용,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2020년 서울대학교는 기준 시점은 KDI연구와 상이하지만 유사하게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 공급은 과거 추이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1만816명, 2050년에는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의사 근무일수나 환자 진료량이 더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개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필요, 미용∙성형 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 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3개의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