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동참한 ‘서울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및 박단 대전협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 측은 먼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18일 비대위 1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의 교사는 의료법 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박 회장에 대해선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 김 비대위원장과 같은 의료법 위반·유기치사상·협박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번 집단사직에 동참한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까지 함께 고발했다.
이날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집단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국민 삶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63.1%인 7813명의 경우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